국세환급금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국세환급금은 무엇이며,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유효기간 즉 시효와 이러한 국세환급금을 조회하는 3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 환급금(國稅 還給金)이란
國稅還給金(국세환급금)이란 나라에서 걷은 세금 즉 국세(國稅)를 다시 돌려준다(還給)는 말로 납세 의무자인 국민들이 납부한 국세가 실제로 납부해야 할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 세법에 의해서 납세자에게 다시 되돌려 주는 즉 환급을 해주는 돈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국세 미환급금은 "사업자"가 있을 경우 받는 것이며 그 외에 "미환급금"은 개인도 해당됩니다.
국세환급금의 종류와 미수령 이유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을 몰라서 찾아가지 않을 경우 "미수령 국세 환급액"이 되는 것인데요. 정부에서 지원금을 준다고 하는데도 미수령을 하게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로 납세자가 국세환급금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가장 크고, 주소지 이전으로 인해서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그런데 범칙금 통지서는 이사 가도 정확히 찾아오던데요) 마지막으로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받았는데도 받았다는 사실을 잊고 국세환급금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수령 국세환급금 조회하는 방법
인터넷이 발달한 세상에서 굳이 세무서를 찾아갈 필요는 없으며 휴대폰까지 대량 보급된 2020년 이후에는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국세환급액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공동인증서도 불필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서 아래처럼 "국세환금금찾기"를 누르면 됩니다.
"국세환급금 찾기"는 공동 인증서도 필요 없고 본인의 개인정보(주민번호와 이름)만 입력하고 "조회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연말정산 관련 환급금은 ‘My홈택스>연말정산>지급명세서등 제출 내역’을 이용 바랍니다.
두 번째, 국세청 홈택스(모바일용)에서 조회(인증 필요)
가지고 있는 휴대폰이 아이폰인지 안드로이드(갤럭시 등)인지 확인을 하고 아래 링크 중에서 휴대폰에 맞는 링크를 이용해 "손 택스"앱을 설치합니다.
ㅇ 구글플레이에서 안드로이드용 손 택스 다운 및 설치하기
ㅇ 앱스토어에서 애플 아이폰용 손택스 다운 및 설치하기
휴대폰에 손택스 앱을 설치 후 실행을 하면 아래처럼 보기 편한 화면이 열립니다. 여기서 바로 "환급금 조회"를 누르면 되는데요. 단 손택 스는 본인인증을 거쳐야 하므로 휴대폰 번호로 인증을 한 후에 "환급금 조회"를 하면 됩니다.
세 번째, 정부 24 사이트에서 조회하기
정부 24 사이트에 접속한 후 홈페이지에서 상단에 있는 "서비스"를 누릅니다.
서비스의 하위 메뉴가 나오면 "행정정보 공동이용(e하나로 민원)"을 누릅니다.
왼쪽 메뉴 리스트에서 "미환급금 찾기"를 누릅니다.
환급금이 꽤 많이 보일 텐데요. 그중에서 "국세 미환급금"이 보입니다. 하지만 이곳에 있는 모든 환급금을 통합으로 조회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스크롤을 밑으로 내립니다.
- 통합으로 조회해서 미환급금이 있을 경우
- 상세금액을 조회하고,
- 환급신청은 개별기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일괄 신청
화면의 아래쪽에 있는 "미환급금 찾기"를 누릅니다.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미환급금 유무 확인"을 누르면 됩니다.
사업자가 있을 경우에는 아래쪽에서 "보관금 및 송달료"만 제외하고 모두 체크 후에 "미환급금 유무 확인"을 눌러도 됩니다.
이렇게 조회를 해서 "미수령 국세환급금"이 있다고 나오면 환급금 지급요청은 ‘환급금 상세조회’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 때 알아두어야 할 내용이 있는데 많이 헷갈리는 사항은 바로 "연말정산 환급금"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외 유의사항으로
- 환급 결정일로부터 최근 5년간 환급금 조회
- 최초 지급요구일부터 5년 경과 시 자동으로 국고 귀속
- 금융기관과의 환급금 지급일자 차이로 인해 은행에서 지급 완료한 환급금이 일시적으로 조회될 수 있음.
이상으로 미수령 국세환급금을 쉽게 조회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인 홈택스, 손 택스, 정부 24(e하나로 민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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