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의, 평결이란 무엇인가(feat. 배심원 국민참여재판)

평의, 평결이란 무엇인가(feat. 배심원 국민참여재판)

법정드라마 로스쿨 13화에서 전예슬의 국민참여재판에 배심원들이 나왔는데요. 여기서 평의와 평결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에 평의와 평결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의(評議)

법정 공방이 끝난 후 배심원들이 모두 모여서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

 

평결(評決)

평의를 통해 확정된 배심원의 최종 판단 결과

 

평의, 평결의 의의

주심재판관이 사건에 대한 검토내용을 요약,발표한 후 최종적으로 표결하는 과정

 

평의의 비공개 원칙

(1) 공개 - 구두별론, 결정선고

(2) 비공개 - 서면심리, 평의

 

평의에서의 평결방식

쟁점별 평결방식이 있는데 이는 쟁점마다 쟁점마다 모든 재판관의 의견을 제출하는 방식이며 주문별 평결방식은 재판관이 각각 각하주문, 인용주문 중에서 하나의 주문만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각하의견을 낸 재판관은 본안판단에 참여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