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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구매 후 5년 미상환 채권 조회 및 환급

자동차를 구매하시고 나서 5~7년 정도 타신 분들이라면 꼭 관심있게 보셔야 할 정보가 있는데요. 올해 3월초에 행정안전부에서 발표된 채권 미환급금을 찾아준다는 보도내용입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만기된 채권을 손 쉽게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상환되지 않은 금액이 무려 2,391억원이나 있다고 합니다. 

99%가 몰라서 이용못하는 신차 구매 꿀팁 요령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이란?

개인이 자동차를 구매후에 지자체에 자동차 등록을 하게 되는 경우나 각종 인허가를 받는 경우 그리고 자치단체와 공사/용역/물품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의무적으로 매입을 해야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채권의 액수가 꽤 커서 2천만원 짜리 자동차를 등록할 경우 최고 240만원이나 되는데, 의외로 채권 소멸시효가 지나도록 환급을 받지 않고 지나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합니다.

채권 유형

1. 지역개발채권

 -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발행하며 5년 만기 일시상환이며 시효는 10년입니다.

2. 도시철도채권

 - 서울/부산/대구에서 발행하며 7년 만기 일시상환이며 시효는 5년입니다.

채권매입 대상

2000cc 미만의 승용차 구매시 차량 가액의 4~12%의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며 만기 (5~7년) 후에 원금 및 이자가 환급되게 됩니다.

채권의 용도

도로 건설, 주택이나 토지 개발사업, 상하수도 사업등의 재원으로 사용되는데요.

자동차를 구매하게 되면서 매입된 채권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게 됩니다. 이런 제도를 통해서 개인과 자치단체가 함께 도시개발 사업에 참여하는것과 같지만 환급을 치르는 일에서는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환급 방식의 변경

자동차 구매자는 채권을 구매하면서 이자를 붙여 돌려받게 되고 지자체는 이 재원으로 여러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 좋은 방식이었지만 채권 만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하며 환급 절차가 번거롭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소멸시효가 경과하게 되면서 소멸되는 채권이 연간 20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자동차 구매자들이 채권을 의무적으로 구매를 하고 있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는 주민들이 채권을 좀 더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상환을 도입했습니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만기된 채권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변경이 되었으며 특히 2022년 3월부터 채권을 매입하게 되는 경우 채권 매입 사실을 잊고 있었다할지라도 만료일이 되면 자동으로 입금을 받을 수 있도록 편리하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의무매출채권 지역별 온라인 상환 은행

미환급금 채권 온라인 조회·신청 방법

1. 로그인

금융기관 공동인증서 로그인 또는 회원인증

2. 주민번호 입력 후 환급금 조회

미환급 채권 조회

3. 신청할 환급금 선택

4. 환급정보 확인 후 신청하기

대부분의 자동차 구매하시는 분들은 자동차 등록을 할 때 그 자리에서 채권을 팔아버리지만 잘 몰라서 채권을 그대로 매입하고 가지고 계신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 자동차를 구매하시고 5년 이상 경과하신 분들 중 채권을 매입한 사실을 잊고 있다면 조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